[2017 국감] 황영철 의원 "850억 혈세 들인 공공앱 정작 국민들은 외면"

2017-10-12 09:54

  [출처=국회 황영철 의원실]


정부가 850억여 원의 혈세를 투입해 만든 공공앱을 정작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앱 운영 및 폐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약 850억원의 세금을 들여 구축된 공공앱은 모두 1090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이용자수가 1000건 미만에 불과한 공공앱이 절반(52.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중앙부처 274개, 공공기관 322개, 지자체가 494개의 공공앱을 운영 중이다. 전체 공공앱의 총 다운로드 건수는 1억2163만건이지만 실제 이용자수를 보면 2434만명으로 유지율이 20% 수준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19%, 중앙부처 19.9% 등 전반적으로 유지율이 저조했다.

전체 앱의 구축 및 유지비용은 850억9816만원으로 개당 7800여 만원이 소요됐다. 무료제작이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236개였고, 1억 미만이 643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 1억 이상 5억 미만 179개, 5억 이상 10억 미만 25개, 10억 이상 7개였다.

심각한 문제는 575개 공공앱의 실제 이용자수가 1000명 미만으로 실제 활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사용자별 앱은 10명 미만 17개, 11∼100명 118개, 101∼1000명 356개, 1001∼1만명 342개 등으로 파악됐다. 100만명이 넘게 사용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한 기관이 유사한 앱을 각각 운영해 통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한국직업개발원이 제공하는 영어 관련 앱은 전자영어(실사용 7명 ), 전기영어(13명), 금융영어(22명), 건축영어(23명), 기계영어(23명)가 각각 있다. 

황영철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경쟁적으로 공공앱 개발에 나서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적서비스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