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불법공제 5년간 204% 급증…추징세액을 제자리
2017-10-08 10:34
박광온 의원 “기부금 표본점검 강화 등 개선방안 필요”
[자료=박광온 의원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을 허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기부금 불법공제로 적발된 인원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204%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인원은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184% 껑충 뛰었다. 반면 적발인원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추징세액은 그대로였다.
기부금 표본점검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2012 귀속년도까지는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점검하던 것을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확대 실시 중이다.
그러나 표본조사가 모집단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모집단 대상자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당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부당공제는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탈세행위”라며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기부금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