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재범…성인보다 2배↑
2017-10-07 11:45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2~2017년 7월)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의 재범률은 11.3%로 성인 4.8%에 2배를 웃돌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죄명별 재범 현황'은 절도, 폭력, 교통, 사기·횡령, 성폭력, 마약, 강력 순으로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 절도사범이 9688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사범도 305명(1.2%)이었다.
금 의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2~2017년 7월)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의 재범률은 11.3%로 성인 4.8%에 2배를 웃돌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죄명별 재범 현황'은 절도, 폭력, 교통, 사기·횡령, 성폭력, 마약, 강력 순으로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 절도사범이 9688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사범도 305명(1.2%)이었다.
금 의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