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기료 국군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미군 반대로 인상 지연
2017-10-06 11:13
현재 국군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주한미군 전기요금을 국군과 같은 수준으로 고치려 하고 있지만 미군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판매단가(연간 전기요금/전기 사용량)는 1㎾h(킬로와트시)당 110.08원이다.
같은 기간 국군이 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h당 121.35원으로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더 싸다.
연도별로 보면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2012년 87.82원, 2013년 93.07원, 2014년 103.04원, 2015년 107.31원, 2016년 111.01원이다.
국군은 2012년 104.66원, 2013년 113.91원, 2014년 121.09원, 2015년 122.28원, 2016년 122.20원으로 미군보다 계속 높았다.
산업부는 국군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일반용(갑)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협상 창구인 기획재정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미군에 공식 협의 서한을 보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요율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미군은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변경하려면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주한미군과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