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커졌지만…국내 금융산업, 고용·부가가치 창출은 하락세

2017-10-02 21:57

국내 금융산업이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나 경제 기여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총자산은 2004년 1580조원에서 지난해 4969조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도 444조원에서 올해 5월 기준 1510조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또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283조원에서 776조원으로 2.7배, 가계대출은 282조원에서 617조원으로 2.2배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규모 등 외형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내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금융권 취업자 비중은 2012년 3.6%에서 2013년 3.4%, 2014년 3.2%로 점차 줄어 2015년과 2016년에는 3.1%에 머물렀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금융권이지만, 고용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셈이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6.4%에서 2015년 5.0%로 하락했으며, 지난해애는 4.9%까지 떨어졌다. 2013년 기준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5.1%)은 싱가포르(11.9%), 영국(6.6%), 미국(6.5%), 일본(6.1%) 등에 미치지 못했다.

소득 하위 40% 계층의 금융회사 대출 경험으로 보여주는 '금융 포용성 지표'도 우리나라는 13.2%로 미국(23.2%), 영국(22.3%), 싱가포르(16.6%) 등과 비교해 한참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중소기업대출은 담보·보증 위주로 취급하는 등 '보신주의'가 여전하다"며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