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카드납부액 42조원…카드수수료 3000억원
2017-10-02 13:41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금액이 42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국세 납부액의 17% 가량을 카드납부가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건수는 243만1000건, 금액은 42조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10월 도입된 국세 카드납부는 2009년 26만8000건, 2246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7년 만에 건수는 9배, 금액은 189배 급등했다.
전체 국세 중 카드납부 비율도 2009년 1.4%, 금액 0.1%에서 지난해 8.4%, 금액 16.8%까지 늘어났다. 납부편의와 함께 카드납부한도가 폐지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2008년 6억원, 2009년 33억원, 2010년 101억원, 2011년 156억원, 2012년 225억원, 2013년 262억원이다. 2014년부터는 카드사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제도도입 당시 1.5%에서 1%로 낮아졌고, 2014년에는 체크카드만 0.7%가 됐다. 지난해 1월 신용카드 수수료도 0.8%로 낮아졌다.
박 의원은 체크카드 수수료 0.7%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지난해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2968억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