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서울대 교수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투자 주도로 전환해야”
2017-08-30 15:54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오전 일정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표학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30일 경기도 양평균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표 교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론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한 임금(소득) 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 마이너스 소득 창출로 이어져 재정위기가 왔고 결국 남유럽 금융위기를 불렀다”며 “브라질·베네수엘라 등에선 좌파 정부가 임금 주도 성장을 추진해 수출 경쟁력 상실, 인플레이션 가중, 재정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투자 주도 정책을 제시했다.
표 교수는 “연구개발과 생산 제품, 생산 공정의 혁신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투자로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들의 혁신 투자가 유도되는 투자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지난 상반기 동안 은행권에서 약 4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일 거시경제 목표는 많은 부문에서 부작용과 왜곡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