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황 악화 등으로 존폐위기에 몰렸던 국내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완화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대형조선사에는 RG 발급을 수월하게 해줬으나 리스크가 큰 중소조선사에는 잘 해주지 않았다. 때문에 어렵게 수주에 성공해도 거래를 할 수 없어 중소조선사는 존폐 위기로 내몰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RG는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75%까지 특별보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했다.

1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 시 산은·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RG에 대해 60억원 보증을 해주는 식이다.

재원은 산은과 기은, 수협과 정부가 신보에 특별출연해 4년간 연 250억원씩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중소조선사의 업력과 동종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 및 건조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심사하고 선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은행, 업계와 함께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은행의 중소조선사 RG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는 중소조선사 51곳 중 30여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15건 이상, 금액으로 550억원 이상의 신규 발주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중소조선사가 분기당 1차례씩 모이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 RG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지원방안에서 제외된 중견조선사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중견조선소 관계자는 “조선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중견조선소의 경우 한 해 400억~5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책은 한 해 25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이번 대책이 중소조선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견조선사의 경우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아닌 자구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RG 완화 방안은 중견 조선소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조선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