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

2017-06-29 16:00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R&D예산 14조5920억원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또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부 자료 ]


먼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5.6% 증가한 1조5230억원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영역으로 설정하고, 영역별 기술‧시장 특성과 19대 미래성장동력,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기존 국가성장동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모델로 ‘패키지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되는 기술‧산업‧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에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분야 연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이어 일자리 창출에 지난해 보다 19.9% 증가한 9320억원을 투입한다. 

R&D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효과가 높은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R&D 특성을 감안해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분야의 R&D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기초연구와 기반 확대를 위한 R&D 투자도 1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진흥을 위해 연구자 주도 방식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연구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은 중견연구자와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신진연구자가 임용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연구장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생애 첫 실험실’ 지원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바이오신산업 육성에 5764억원, 중소기업 성장에 1조6945억원, 서비스 R&D 육성에 78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