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은행 건전성 문제 없지만…가계부채 위험에는 시각차"
2017-06-29 09:57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 정부와 업계가 뜻을 같이 했다. 다만 DTI, LTV 강화, DSR 도입 등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들과 연계한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국제 세미나에서 "2011년부터 가계부채와 연계한 각종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며 "관련해 은행권은 현재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상호금융 등에서 먼저 부실화해 위험이 전이 될 수 있어, 복합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소장은 정부와 학계가 생각하는 가계부채 위험과 금융사가 보는 관점에 괴리가 있다는 전제를 뒀다. 차입에 대한 수요가 민간에는 계속 남아 있고, 금융사는 이를 어떤 형태로든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은행권이 가계부채나 대출자들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다 채무자, 한계차주, 자영업자 등의 문제가 당연히 있지만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도 "BIS 비율 등 각종 지표를 봤을 때 금융기관 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늘리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봤을 때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그 기준이다"며 "국제 기준 수준으로 높은 만큼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 없이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경기 사이클,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DSR의 경우 은행들이 자기 책임 하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도가 설정되면 범위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상환 능력 심사에는 걸림돌이 된다"며 "DSR에는 편협적인 규제를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