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만난 안철수 "유치원 공교육화가 제 교육개혁"

2017-04-14 17:33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으로 논란을 빚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났다. 안 후보는 "제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것"이라며, "아이가 국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국가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학부모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긴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가정에서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11%에서 20%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늘리고, 공립 유치원에 원장제도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앞서 안 후보는 이 공약을 얘기하면서 '대형 단설' 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발언해 파장이 인 바 있다.

이날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로 아이가 배정됐다, 지을 공간 자체가 없지 않느냐"라는 항의가 나왔다. 또 "엄마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공교육이든 사립이든 원하는 교육을 시키게 해 달라", "병설 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안 후보 캠프 인사로 배석한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남아도는 교실을 시작해 차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단설을 짓는 것에 비해 병설 유치원을 짓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얘기다. 교육의 질 저하는 우선 설립 후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현행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춰 직장어린이집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득하위기준 80% 대상 만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초등돌봄교실도 학교당 1~2개 학급을 증설해, 5000개의 돌봄 교실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전환하고, 어린이집(복지부)·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 및 유아교육의 행정체계를 통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학제개편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안 후보는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창의적인 인성과 적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의 시작"이라며 "그 중 하나가 교육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그게 학제개편"이라고도 강조했다.

출산부터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의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소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는 최장 25일에서 52일(1년간 주1회)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지원 차원에서 현행 유급 3일에 최대 5일까지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3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키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중 초기 3개월에 100%를 보장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확히 정립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하고 연수교육 전문기구를 설치해 질 개선도 유도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