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대표 소집해 "대출 줄여라"…"빚내라더니 금융사에 책임 돌려"
2017-03-16 16:28
저축은행 15개사 대표 소집 "전년 대비 증가폭 10% 이내로 조절하라"
"경기 부양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시킨 '대출 권유 정책'이 근본 원인" 토로
"경기 부양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시킨 '대출 권유 정책'이 근본 원인" 토로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규제하기로 나서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가계부채 고삐를 죄기 위해서 당국이 총량 규제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3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상위 15개 저축은행 은행장을 소집,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전년 대비 10% 이내로 조절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저축은행중앙회 본사가 있는 도렴빌딩에서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저축은행은 OK, SBI, 웰컴, JT친애, HK, 한투, 현대, 페퍼, KB, 아주, 키움, OSB, 하나, NH저축은행 등 상위 15개사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당국의 말을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통해 2017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총량규제에 나선 이유는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1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심사가 강화되며 '풍선효과'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저축은행 전체 79개사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34.6% 늘었다. 총 당기순이익이 8600억원대를 넘어서며 1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국이 애초 가계부채를 키워놓고서 이제 와서 총량규제에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켰던 '대출 권유 정책'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면서 LTV, DTI 규제 다 완화해 놓고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니 정부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다"며 "가계부채 급증의 근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금융사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빚 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가 경기 연착륙을 얼마나 잘 하는지 여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관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