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0.75∼1.00%로 인상] 미국 금리인상에 고민 커진 한국은행
2017-03-16 08:38
[아주경제DB]
한국과 미국간 금리 차이가 좁혀진 것을 감안하면 한은 역시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하지만 국내 경제 사정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0.75∼1.0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은 기준금리(연 1.25%)와의 차이가 0.25%포인트로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 연준이 0.25%포인트씩 두 차례 추가 인상하면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고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금리인상으로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면 유출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난 8개월간 기준금리 동결하며 완화 기조를 유지했던 한은도 정책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지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한은이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한은까지 금리를 올리면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다중채무자·저신용자·저소득자 등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자 역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다만 소비침체 장기화, 실업 대란 등 극심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경기 부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한은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한계가구나 한계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