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운 걸린 ‘장미 대선’, 60일 레이스 본격화…“포스트 新질서’ 체제를 찾아라”
2017-03-12 16:00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환영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종로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촛불 시민들이 첫 단추를 끼운 탄핵 정국이 헌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로 급전환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 이후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첫 번째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다. 5월9일이 가장 유력한 대선 일로 점쳐진다. 이른바 ‘장미 대선’이다.
이는 헌법 제68조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朴탄핵, 박정희 시대 종말”…‘적폐청산·공정’ 시대정신
“이제는 제대로 뽑자.” 12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번 대선은 한국 정치 역사의 길이 남을 촛불 혁명으로 시작, 1500만 명 이상의 촛불시민들이 탄핵을 명령했다.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87년·97년 체제를 지배한 소수 엘리트의 ‘지배동맹’의 해체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구시대의 적폐 청산이다.
정치·사회적으로는 기득권 카르텔, 경제적으로는 ‘사회 양극화’다. 한마디로 ‘적폐 청산과 공정’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는 얘기다. 이는 국민통합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현재 야권 대선주자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폐 청산=국민통합’ 논리를 내세우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검찰 개혁, 사회개혁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입법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셈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87년 체제 이후 민주화 30년을 맞는 올해, 탄핵 정국을 맞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 부족·국론 분열 난제 산적…3월 빅뱅설까지
다만 촛불이 이뤄낸 이번 대선이 구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정초선거가 될지는 미지수다. 조기 대선상 디테일한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각 당은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3월 말∼4월 초'를 목표로 당 후보 선출 일정에 돌입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4월3일, 늦어도 4월8일까지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도전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막판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일간 진행하는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은 4월 10일 전후, 바른정당은 오는 28일까지 각각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문순 전 경기도지사 등 10여명이,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3% 이하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벼랑 끝 싸움으로 지난 10일에야 가까스로 경선 룰(현장투표 80%+여론조사 20%)을 정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개헌을 앞세운 김종인 전 대표가 3월 빅뱅설의 핵심인 ‘제3지대 빅텐트’ 정계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전개, 경우에 따라 조기 대선이 ‘개헌 대 호헌’을 매개로 ‘반문(반문재인 대 친문(친문재인)’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다.
‘적폐 청산’이란 시대정신은 온데간데없이 ‘반데 프레임’과 ‘합종연횡’만이 횡횡하면서 또다시 후보 검증을 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론 분열도 변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직후 보수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불복종 움직임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다수파였던 보수층이 극심한 국론분열 속에서 어떤 민심을 표출할지도 관심사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제는 여야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는 제대로 뽑자.” 12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번 대선은 한국 정치 역사의 길이 남을 촛불 혁명으로 시작, 1500만 명 이상의 촛불시민들이 탄핵을 명령했다.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87년·97년 체제를 지배한 소수 엘리트의 ‘지배동맹’의 해체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구시대의 적폐 청산이다.
정치·사회적으로는 기득권 카르텔, 경제적으로는 ‘사회 양극화’다. 한마디로 ‘적폐 청산과 공정’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는 얘기다. 이는 국민통합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현재 야권 대선주자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폐 청산=국민통합’ 논리를 내세우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검찰 개혁, 사회개혁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입법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셈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87년 체제 이후 민주화 30년을 맞는 올해, 탄핵 정국을 맞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인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검증 부족·국론 분열 난제 산적…3월 빅뱅설까지
다만 촛불이 이뤄낸 이번 대선이 구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정초선거가 될지는 미지수다. 조기 대선상 디테일한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각 당은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3월 말∼4월 초'를 목표로 당 후보 선출 일정에 돌입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4월3일, 늦어도 4월8일까지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도전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막판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일간 진행하는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은 4월 10일 전후, 바른정당은 오는 28일까지 각각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문순 전 경기도지사 등 10여명이,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3% 이하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벼랑 끝 싸움으로 지난 10일에야 가까스로 경선 룰(현장투표 80%+여론조사 20%)을 정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개헌을 앞세운 김종인 전 대표가 3월 빅뱅설의 핵심인 ‘제3지대 빅텐트’ 정계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전개, 경우에 따라 조기 대선이 ‘개헌 대 호헌’을 매개로 ‘반문(반문재인 대 친문(친문재인)’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다.
‘적폐 청산’이란 시대정신은 온데간데없이 ‘반데 프레임’과 ‘합종연횡’만이 횡횡하면서 또다시 후보 검증을 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론 분열도 변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직후 보수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불복종 움직임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다수파였던 보수층이 극심한 국론분열 속에서 어떤 민심을 표출할지도 관심사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제는 여야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