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20만명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 및 신혼부부 따복하우스 제공···공약 발표
2017-03-09 15:42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체 복원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거주, 보육, 교육, 농민 지원, 도시 재생 등 사업을 추진하는다는 계획이다.
1만개의 생활자치공동체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고 육아, 교육, 일자리, 저출산, 청년, 노인, 주거환경 등 마을 공통의 복지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또 자치공동체 내 지역화폐를 만들어 '품앗이 서비스'를 이용에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따복하우스' 15만 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제공할 방침이다.
따복하우스는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주택을 제공한다. 특히 보증금 이자의 40%를, 자녀 1명을 낳으면 60%를, 2명을 낳으면 100%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기존 임대주택보다 22%가량 넓은 44㎡의 육아형 투룸을 제공한다.
이 사업에 필요 예산은 5년 간 20조원에 달한다. 남 지사는 정부 예산 9조2000억원과 주택기금 6조2000억원, 기업과 입주자 4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추가로 연기금의 국채 매입 활용 방안도 열어뒀다.
남 지사는 보육 공약으로는 공공 어린이집 1만개를 늘려 현재 11%인 공공 보육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만들 방침이다.
이외에도 △퇴직금의 퇴직연금 의무전환 조기 추진 △자영업 생활보장기금 설립 △실업급여 수급 기간(150∼240일) 및 금액(소득의 60%)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