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 검증] 안희정 "정경유착 근절,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로부터"
2017-03-10 07:45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가장 '논쟁적인' 후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재협상 불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대연정' 등 그의 주장과 정책은 야권 안팎에서 정체성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안 지사의 '소신' 있는 행보는 중도·보수층 표심을 자극했고, '안정감'과 '확장성'이란 정치적 자산을 안겨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은 모호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가령, 정경유착 근절 대책에 대해 안 지사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이라고 진단한 뒤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책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드 배치 문제, 외교·안보 정책
본지가 실시한 '대선 후보 정책 검증' 설문조사에서도 안 지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사드 도입은 잘못된 결정이지만 한·미 군사동맹의 합의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을 해결할 조치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말했다.
그는 "현재 '한한령'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는 수교 관계 25년 차에 들어선 한중관계 성숙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보도들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고위급 정책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중국이 한한령을 철회할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정부는 양자 및 다자회의체, 민간 채널 등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의 호혜적 경제, 통상 협력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의 안보관은 '자주국방론'으로 집약된다. 국가 방위의 자주적 결정과 자주적 능력 확보란느 원칙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상향 요구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 지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향후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 능력과 국방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8년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재벌 개혁과 일자리 정책
안 지사의 재벌 공약의 큰 방향은 △지배 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이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기존 순환·교차 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근절, 상속·증여세의 투명한 집행, 남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 단속,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디스커버리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경유착 문제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안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유착 근절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안 지사가 내세우는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대다. 그는 "노동 시간 단축과 노조 협상력 강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나온다. 스타트업 기업을 키우고 기존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육과 간병 등 사회서비스와 소방, 경찰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안희정식 국정 운영 비전의 방점은 '통합'에 찍혀 있다. 안 지사는 "개헌이 되기 전이라도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살릴 것"이라며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고 여야 협치로 정부를 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학제 개편·문화 지원·저출산 대책
안 지사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학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문화 예술 지원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 지원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큰 틀로 제시했다. 문화계 예산 확보를 위한 재단 설립 여부는 "문화예술정책의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직장어린이집 비중 10%까지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증대, 여성고용률·육아휴직 사용률 저조 기업에 정부 지원 배제 등을 내놨다.
가령, 정경유착 근절 대책에 대해 안 지사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이라고 진단한 뒤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책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드 배치 문제, 외교·안보 정책
본지가 실시한 '대선 후보 정책 검증' 설문조사에서도 안 지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사드 도입은 잘못된 결정이지만 한·미 군사동맹의 합의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을 해결할 조치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말했다.
그는 "현재 '한한령'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는 수교 관계 25년 차에 들어선 한중관계 성숙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보도들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고위급 정책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중국이 한한령을 철회할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정부는 양자 및 다자회의체, 민간 채널 등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의 호혜적 경제, 통상 협력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의 안보관은 '자주국방론'으로 집약된다. 국가 방위의 자주적 결정과 자주적 능력 확보란느 원칙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상향 요구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 지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향후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 능력과 국방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8년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재벌 개혁과 일자리 정책
안 지사의 재벌 공약의 큰 방향은 △지배 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이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기존 순환·교차 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근절, 상속·증여세의 투명한 집행, 남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 단속,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디스커버리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경유착 문제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안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유착 근절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안 지사가 내세우는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대다. 그는 "노동 시간 단축과 노조 협상력 강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나온다. 스타트업 기업을 키우고 기존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육과 간병 등 사회서비스와 소방, 경찰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안희정식 국정 운영 비전의 방점은 '통합'에 찍혀 있다. 안 지사는 "개헌이 되기 전이라도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살릴 것"이라며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고 여야 협치로 정부를 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학제 개편·문화 지원·저출산 대책
안 지사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학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문화 예술 지원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 지원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큰 틀로 제시했다. 문화계 예산 확보를 위한 재단 설립 여부는 "문화예술정책의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직장어린이집 비중 10%까지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증대, 여성고용률·육아휴직 사용률 저조 기업에 정부 지원 배제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