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중 유일한 IT전문가 출신으로 4차 산업혁명를 화두로 내세웠다. 이전의 산업혁명들과 달리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출발점은 교육에 있다고 안 전 대표는 강조했다.

안 전 대표의 주 공약이 자연스럽게 학제 개편으로 귀결되는 이유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마구잡이로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강안보’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달렸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교육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혁명을 위한 3대 혁신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초·중·고 학제 개편 △평생교육을 제시했다.

특히 입시에 매몰된 제도교육을 현재의 학제인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에서 ‘5-5-2-4’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등학교 입학은 만 5세로 낮춰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초등 5년은 인성과 창의력 등 기초 자질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능력에 방점을 뒀다. 중등 5년은 시민으로서 자질함양과 자아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과정 이수가 목적이다. 나머지 2년은 진로탐색과정으로 학점을 쌓으면서 대학과 직업학교 진학 중 선택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평생교육도 대폭 강화해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1951년에 만들어진 현재의 교육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며 “6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현 교육제도를 바꾸려 시도해 봤지만 실패했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안 전 대표는 일자리 관련 공약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정 보상시스템 구축 위한 국가 자격제도 정비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퉁한 직원훈련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등을 내놨다.

이 중 특히 안 전 대표가 심혈을 기울인 영역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 해소를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안 전 대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올해부터 3~5년 간 최악의 청년실업이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5년 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보장하려면 약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청년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 국가가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에 비하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외 여성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고용역량 평가제도 도입과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유연근로 청구권제 확대 등도 제시했다.

◆ 자강안보를 기반 한·미 동맹 체제

안 전 대표는 안보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첨단 국방력 건설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을 강화 △대대적인 국방개혁 △청와대의 국민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등 5대 계획을 제시했다.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한·미관계는 동맹관계,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그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대신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이후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2018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개헌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