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보복 피해 기업 긴급자금 지원
2017-03-07 06:29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 왼쪽)은 7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 KOTRA,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對中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측이 조속히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WTO 및 한·중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의 애로를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환으로 보호무역으로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난 2일 중소기업청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을 수정‧공고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하고 기업당 최대 5년간 10억원까지 정책자금을 빌려주도록 했다.
또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인증 획득비용 지원(최대 70%)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선 다변화 지원, 판촉전․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등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는 중국 관광객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다.
화장품 업계는 중국 정부가 위생행정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허가 비용도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고, 식품업계는 최근 중국 정부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라 통관이 무더기 불허된 점 등을 애로사항으로 건의했다.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한국 의존도가 큰 만큼, 아직 대중 통상관련 특이 동향은 없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