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스웨덴서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6-09-20 10:58
교육복지법제의 현황과 입법평가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22일, 스웨덴 스톡홀름 법과대학에서 ‘교육복지법제의 현황과 입법평가(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Welfare Acts and Legislative Evaluation)’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해 규제개혁과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회의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입법평가연구팀은 2014년 스톡홀름 법과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학술회의와 스칸디나비아 법제포럼을 통해 북유럽 국가와의 연구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국, 스웨덴, 영국, 핀란드, 프랑스, 미국의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각 국가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현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학술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주스웨덴 한국 대사관 남관표 대사, 스톡홀름 법과대학 조나스 에베르손(Jonas Ebbesson)학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북유럽과 서유럽, 그리고 한국의 교육복지 법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학술회의에서 영국 퀸즈 대학 로라 런디(Laura Lundy) 교수의 ‘아동의 권리와 교육: 법률이 주는 시사점(Children’s rights and education: the implications for Legislation)’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도 있을 예정이다.
그 밖에도, 스웨덴 웁살라 대학, 핀란드 바사 대학, 미국 미네소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을 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팀은 학술회의가 끝난 뒤 23일 스톡홀름 법대에서 ‘정보보호법제와 입법평가(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nd Legislative Evaluation)’를 주제로 제2차 스칸디나비아 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