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2배 증가

2016-06-27 11:11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25% 증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작년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41건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523건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망자가 8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며,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1년 이후 감소해오다 ’14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어린이교통사고 역시 ‘11년 13,323건, ‘12년 12,497건, ’13년 11,728건, ‘14년 12,110건, ’15년 12,192건으로 ‘14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14년 52명에서 ‘15년 65명으로 25%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증가 원인의 하나는 스쿨존 내에서 속도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은 16,085개소인데, 이 들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271곳, 1.7%에 불과하다.

또, 스쿨존 예산이 매년 축소되면서 스쿨존 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노후화된 스쿨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스쿨존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11년 745억, ‘12년 412억, ’13년 375억, ‘14년 90억, ’15년 90억원, ‘16년 65억 6,000만원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 국비지원이 없어 자체 예산으로 스쿨존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이 넘쳐나고, 노후화된 스쿨존 정비나 보완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도 필요하다. 스쿨존 내 사고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