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20대 국회서도 통과 어려울 것"
2016-04-26 07:29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본료 폐지가 강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지원금 분리공시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과 함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도 기본료 폐지를 수용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기존 경쟁촉진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본료가 전격 폐지될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이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