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존 4대 구조개혁안에 산업개혁을 추가하는 이른바 '4+1 개혁안'을 마련하고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는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이를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3기 경제팀이 출범 100일의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 도 취임 초기 '무색무취' 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꺼내 든 카드로 풀이된다.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 지난 1월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은 취임 당시 구조개혁, 경제활성화를 강조했으나 경제 지표는 나빠졌고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도 점차 약해졌다.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 이달까지 사상 최장기인 1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수출과 제조업 부진의 여파로 1분기 산업생산도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정부 최대과제로 꼽히는 청년 실업률도 매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사회 전반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2%에서 2.7%로 0.5%포인트나 내리고 한국은행 역시 2.8%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 하향이 이어졌다.

구조개혁 역시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노동 4법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조짐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유 부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산업에는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산업개혁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 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나 재정투자 등 지원을 집중할 신산업 분야로 IoT를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운업계 구조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면서 "계획이 있고 시간이 다가오니 한없이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