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에 2천만원 후원한 보험사 간부 유죄
2016-03-29 10:35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1인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회사 강남사업단장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께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이모(40)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이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은 40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직원 명의를 활용해 후원키로 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회사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직원 5명의 계좌번호를 건넸다.
박씨는 고발을 당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됐고 올해 1월 기소됐다.
비서관 이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1500만원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