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김종인 “실업률·소득불균형 최악의 상황…국민이 심판해 달라”

2016-03-18 10:51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약 비판은 이해 부족서 나온 것"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우리나라 실업률과 소득 불균형 등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을 호소했다. 또 당이 내놓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약에 대한 비판을 두고는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4.9%로 10년 이래 최대치이며 청년 실업률도 10.5%에 달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실업률 감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고 하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MF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로 인한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편”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경제 정책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가) 이번 4.13 총선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8년간의 경제 정책을 심판하는 선거로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경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는 “과연 이런 경제 위기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경제 정책의 틀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약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 “법 위반이나 수익성, 안정성 등을 이유로 한 비판은 국민연금 기본 개정의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손실 가능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정치적 의도로 야당 공약을 비난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정상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길은 바로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공공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