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월 북한인권재단 출범…TF 구성
2016-03-14 11:27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TF를 구성했다"며 "TF는 재단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뽑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아주경제 DB]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바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설치되면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기획 탈북'을 시도하는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15인 미만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단체 지원금 배분을 놓고 재단 내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