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포털 대표 상대로 '모욕 방조' 고소…경찰 무혐의 결론
2016-03-06 11:14
[사진=강용석 공식 블로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포털 뉴스에 달린 자신의 비방 댓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 대표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누리꾼의 모욕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당한 임지훈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대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명확하면 피고소인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강 변호사는 포털 뉴스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10명을 모욕죄로, 임지훈 카카오 대표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모욕행위 방조에 따른 모욕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최선을 다해 명예훼손성 게시물 삭제·차단에 나서고 있고 모욕 방조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작 강 변호사도 자신이 문제 삼은 댓글에 대해 다음 측에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 고소당한 누리꾼 7명 중 3명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각하(3명)와 불기소(1명)의견으로 송치했다.
네이버 대표 사건을 마무리 중인 강남서도 서초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서는 검찰과 조율해 다음 주께 김 대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포털 측이 강 변호사 기사에 달린 비방 댓글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