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예산 7~8% 증액, 예상밖 낮은수치

2016-03-04 15:28

푸잉 전인대 대변인이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7∼8% 증액한다.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예산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지만 증가폭은 최근 몇 년보다 낮아진 7∼8% 구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2가지 주요 요소는 중국의 국방건설 수요, 중국의 경제발전 상황 및 재정수입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5일 오전 전인대 개막식 총리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 공개된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2010년(7.5%) 이후 6년만이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 개혁 등과 맞물려 올해 국방예산 증가폭이 20∼30%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뒤엎는 것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2010년을 제외한 2007∼2009년에도 14∼17%까지 증가했다.

푸 대변인은 회견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군사화)를 강화한다는 미국 측의 비판에 대해 "남중국해에 첨단 군용기와 군함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국가가 미국 아니냐"며 미국이야말로 군사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중국 인민 모두가 지지한다"며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군사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푸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동의한 것으로 중국이 엄격히 준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북한의 핵개발이 지역의 평화·안정과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 대변인은 제재는 목적이 아니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의 본질은 안보(안전)문제이기 때문에 평화적 협상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