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감귤 폐원농가 5년간 수익 지원"
2016-02-23 14:46
강 예비후보는 “감귤 가격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그동안은 당도 높은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면 수요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며 “하지만 지난해 경우처럼 이제는 좋은 상품성을 갖추고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감귤은 수급조절에 실패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와 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해 연간 적정 감귤생산량 기준을 55만t에서 35~45만t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생산량 감축을 위한 5년 계획을 수립했다.
강 후보는 “이에 따르면 적정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현재 노지감귤의 25% 가량을 감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농가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것” 이라며 “현재도 감벌 및 폐원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폐원 후 지원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후보는 이어 “지난 사례를 볼 때, 폐원했던 농가들이 다른 대체작목을 찾지 못해 재식재 금지기간인 10년이 경과 한 후 다시 감귤나무를 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며 “또한 폐원에 따른 이익이 폐원하지 않고 남은 농가에게만 돌아가는 불평등이 생기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을 접하는 농가들은 폐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며 “따라서 폐원 하지 않고 남은 농가들이 누리게 될 반사이익 중 일부를 폐원 농가에게도 돌려주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농가들이 새로운 대체 작물을 적극 경작하게 할 수 있도록 폐원 후 5년간 생산되는 감귤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폐원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이러한 감벌·폐원 장려 정책을 통해 적정 생산이 이루어지면 감귤가격을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시에 늘어날 대체작물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안정화 자금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예산 마련을 위해 최근 적극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감귤정책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행정부, 농협, 농가가 함께 출연해 기금(자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감귤산업발전 및 가격안정 정책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어 “정부예산 700억원, 도지원 300억원을 기반으로 현재 감귤산업 연간 조수입 중 10%인 900억원 가량을 매년 적립해 5년 간 55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이중 2500억원을 폐원농가 지원에 사용하고, 1000억원을 대체작물 시장 안정화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정부지원 예산이 기존의 FTA 예산과는 별도로 산정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