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김우남 100% 환원 공약에 발끈"…"현역 의원 직무유기"
2016-02-17 15:45
부상일 예비후보는 “특히 입만 열면 3선 운운하는 더민주당 의원들의 무능력, 무책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17일 정책 자료를 내고 “현행 75%인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부 예비후보는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누군데, 김우남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부 후보는 이어 “김 예비후보는 정책 공약을 내놓기 전에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한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 이라며 “내가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제도는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2015년까지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이에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세 등을 합치면 18홀 기준 2만1120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1∼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왔다. 때문에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빨간불이 켜진 것.
제주도를 비롯해 관련 단체 등에서 전방위적인 반대에 나섰으나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앞으로 2년 간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협상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 골프장 입장객들은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3000원과 이와 연동돼 부과되는 세금을 합해 18홀 기준 5280원의 세액을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