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선진화법 무력화해야…'상향식 공천', 후진적 계파정치 사라질 것"(종합)

2016-01-18 15:5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20대 총선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의 선택을 묻는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선거"라며 노동·금융 ·공공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의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또 상향식 공천을 확정한만큼 당내에서 후진적 계파정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180석 넘겨 법 무력화시켜야"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개혁의 선봉에 서는 정당으로 야당이 차별과 격차를 말할 때 기회와 공정을 말하고, 야당이 좌절과 분노를 부추길 때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를 가리켜 "사람에 비유하면 성인이 되기 직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겉늙은 사춘기 소년’"이라며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그 유일한 해법은 개혁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오는 28일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4년 전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180석이고, 꼭 새누리당 의석이 아니더라도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의 후보들과 포함해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예산 충당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위기속에 고통받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더 올린다는 것은 기업을 더 힘든 길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새는 데를 막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 다른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100% 상향식 공천, 정치개혁의 완결판"…친박(親朴) 입김 차단하나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며 "앞으로 공천과정에 ‘소수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굳이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설득해 특정지역에 아무런 민주적 절차 없이 공천을 주는 것은 비민주의 극치"라며 "비례대표도 공모와 심사 후 국민공천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공천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의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진박(진실한 친박)' 논란이 거세지며 경선 과열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김 대표는 "진박 논란은 그만큼 정치수준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대구도 전부 민주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룰을 적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전략공천을 활용키로 한 야당에 대해 그는 "결국 야당 내 소수권력자가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와 같다"면서 "야당은 인재영입이라는 이름의 전략공천으로 선정한 뿌리 없는 꽃꽂이 후보이며, 여당은 상향공천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생명력 있는 풀뿌리 후보"라고 꼬집었다. 야권의 외부 인사 영입을 '이미지 쇼'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야당 측에 "종전의 246개 선거구 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는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