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과심②]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올해 예산 배분·적용
2016-01-07 11:00
9대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분야 [표=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 7일 개최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9대 기술분야별로 중점투자분야와 전략을 제시했다.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이다.
미래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매년도 R&D 투자방향 수립과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위원회’를 통해서 수립됐다. 중점분야 및 전략 도출을 위해 현 R&D 예산 배분‧조정체계에 따른 9개 주요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하위에 중분야 58개를 도출했다.
그리고 각 58개의 중분야별로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주요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각 기술분야별로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도출했다.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은 올해부터 3년간을 대상으로 수립됐으며 제2차 전략부터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해 5년 전략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주기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올해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돼 올해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적용된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조선, 철강, 휴대폰, 반도체 등에서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면서 “앞으로의 경제성장도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9대 기술분야별로 중점투자분야와 전략을 제시했다.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이다.
미래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매년도 R&D 투자방향 수립과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위원회’를 통해서 수립됐다. 중점분야 및 전략 도출을 위해 현 R&D 예산 배분‧조정체계에 따른 9개 주요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하위에 중분야 58개를 도출했다.
그리고 각 58개의 중분야별로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주요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각 기술분야별로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도출했다.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은 올해부터 3년간을 대상으로 수립됐으며 제2차 전략부터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해 5년 전략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주기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올해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돼 올해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적용된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조선, 철강, 휴대폰, 반도체 등에서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면서 “앞으로의 경제성장도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