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제4이통, 그리고 주파수 논란이라는 트릴레마(3중고)에 빠졌다. 단일 사안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되는 중대한 이슈들이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대응만 일관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

22일 이통 업계에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단통법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잡음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단통법이 23일 ‘아이폰6s’ 출시에 따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아이폰6s’는 예약판매 10분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의 재현이 우려될 정도의 열기다. 이통3사 역시 합법적인 마케팅을 강조하면서도 경쟁사 불법 지원금 살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현장감시요원을 늘리며 시장 단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게릴라 식으로 살포되는 불법 지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이폰6s 출시에 맞춰 또 다시 대대적인 불법 지원금 논란이 발생할 경우 ‘단통법 무용론’ 확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10월말 신청 접수 마감을 앞둔 제4이통 역시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 여전히 대기업 참여 컨소시엄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업마저 1대 주주를 확보하지 못해 신청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격적인 1대 주주 등장과 컨소시엄간의 연합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향후 제4이통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자본이 1조5000억원이라는 점에서 비관론이 우세하다.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쟁 유도를 위한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을 앞세워 제4이통을 강행한 정부의 입장만 난처해지고 있다.

내년 12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1㎓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재할당은 주장하는 SK텔레콤과 전면 재경매를 강조하는 LG유플러스의 갈등이 첨예하다.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이 재현될 도짐이다. 

2.1㎓ 대역 중 60㎒를 사용중인 SK텔레콤은 고객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재할당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20㎒만 쓰고 있는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과 시장 독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SK텔레콤의 60㎒와 KT의 40㎒ 등 100㎒을 전역을 재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2.1㎓ 주파수의 경우 통화 품질과 연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여전히 100㎒ 중 20㎒는 경매에 부치고 80㎒는 재할당한다는, 양사 모두 불만을 토하는 모호한 절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과 제4이통, 주파수 모두 기업은 물론, 국내 이통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시장 혼란은 막을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선제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