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법에서 정한 것보다 6만9천명 많다"…관련 법·시행령 위반
2015-09-09 10:15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경기 김포)이 현재 군 병력이 법에 정한 것 보다 6만9000명이 많다며 국방부가 관련 법과 시행령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군병력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법과 시행령에는 2020년까지 군 상비병력 규모를 67만4000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병력 수준은 56만명이어야 하지만 올해 초 기준으로 군 병력은 62만9000명에 이르러 6만9000명이 많은 상태이다.
국방부는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자 지난 6월 '국방개혁법 일부개정안'을 뒤늦게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