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인천시당 정책위 ‘상가권리금 보호법 토론회 개최키로’
2015-07-09 08:07
윤관석 의원,“재래시장 상인도 혜택받도록 법개정 추진할것”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8일 오전 인천시당에서 정기 정책위원회를 열고 상가권리금 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관석 정책위원장은 “지난 5월 13일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법적 개념이 성립되고 상인들의 권리금 보장이 제도화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통과된 법안으로는, 재래시장 등 ‘대규모 상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래시장 상인들도 반드시 권리금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연 인천시당 정책위 ‘상가권리금 보호법 토론회 개최키로’[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이날 회의에는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희윤 부위원장, 이한구 인천시의원, 이강호 인천시의원 등 정책위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의원실의 최병천 보좌관의 발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가칭)상가권리금 보호법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인천지역 재래시장 상인, 시민단체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오는 21일(화) 2시 YWCA 7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