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 협의회 "자치구 분권 실현 위해 재정확보 강화해야"
2015-07-06 14:19
중앙정부 지방소비세 비율도 5%p 인상 촉구
[사진=동대문구 제공] 유덕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시청에서 자치구의 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확보 강화 방안이 담긴 '민선 6기 2차년도 협의회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p 인상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를 16%로 인상해 자치 재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협의회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 부담액을 늘려 나가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 국비(70%),시비(16.5%),구비(13.5%)로 구성된 기초연금 부담 비중에서 국비를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협의회는 서울시가 도입한 주민참여예산 및 인센티브사업 등으로 자치구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근 문제가 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는 국가적 감염병이 중대 사안인 만큼 서울시와 중앙정부,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법령 개정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