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등·직접·비밀' 선거제 선전
2015-06-24 16:55
[사진= 채널A 캡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나라마다 선거가 다 진행되지만 그 성격과 목적,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우리 선거제도처럼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경철 사회과학원 실장은의 말을 빌어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남녀별과 민족별, 직업과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참가하는 것이 우리 선거제도"라고 전했다.
남한의 공직선거제도에서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국민,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해당 연령이 더 이른 편이다.
리경철 실장은 "각급 주권기관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연로, 병 등으로 선거장에 나올 수 없는 선거자들도 이동투표함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선거구마다 1명의 후보만이 출마하며 투표율과 찬성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선전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영국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영국 거주 탈북자 중 한명은 "북한의 선거에서 사람들은 투표소에 들어가 누군가가 당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지 서로를 감시한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선거의 투표율과 찬성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치러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율은 오후 6시 기준으로 99.9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