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자원순환성과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5-05-06 12:00
2024년까지 순환이용률 96%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 적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팔레스호텔에서 ‘자원순환성과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원순환성과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오는 2017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대비해 사전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환경부와 한국전선협동조합 2개 회원사(대한전선 당진공장, LS전선 구미공장)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순환이용량 2322톤 증가 및 최종처분량 174톤 감소를 목표로 잡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범사업 협약을 통해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은 2020년까지 최종처분율 3%, 2024년까지 순환이용률 96%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또 매년 실적검증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사항은 현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행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성과 사례를 타 사업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시행 상 문제점 분석하겠다”며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제도의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성과지표(자원순환율, 최종처분율)별 이행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이 실제 제품생산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율을 기준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