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성실납세자 1만2천여명 선정...지방세 3조원 시대 돌입
2015-03-02 13:17

[사진=부산시청 ]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지방세 3조원 시대 원년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1만2000여명을 선정, 발표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난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법인인 경우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에 납부액이 2000만원 이상인 자, 개인은 3건 이상에 2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의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1만1963명(법인 1370명, 개인 1만593명)으로 이들에게는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예금 시 최대 0.4%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 수수료율 0.1%가 경감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납세자는 36명(법인 20, 개인 16)으로,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등의 추가혜택이 있다.
한편, 부산시는 3일 오후 3시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 36명, 납세협력자 4명, 관계 공무원 등 500여명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우수납세자 등 40명에 대해 시상 및 격려를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들어 지방세 3조원 시대를 맞았다. 이는 민선 자치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확충 등의 결실로 이뤄졌다. 특히, 부산신항만,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상첨단산업도시 건설 등 서부산권 개발 등의 노력으로 사업체 수가 2013년 말 현재 54만4000개로 1996년 50만6000개보다 3만8000개나 늘어났고, 부산시내 총생산액도 민선1기 출범 당시 약 30조원에서 2013년에는 약 70조원으로, 지역소득은 같은 기간 38조원에서 81조원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어나, 올해 시세 예산액은 3조2157억원으로 1996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1조161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한편 부산시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타 시도와 연계하여 노력한 결과,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후 2014년 세율인상(5%→11%), 2011년 취득세·등록세의 취득세 일원화, 2014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규부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의 세제개편을 이루었다.
지방세수의 확대는 부산경제 규모의 증가, 지방세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각종 납세편의 프로그램 개발, 세무지도 및 조사, 야간번호판 영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 등 부산시 지방세정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특히, 차량 등 이동성 과세물건의 적극적인 유치로 전년도에는 1087억원(취득세 820억, 자동차세 267억)의 세수를 늘렸다. 이는 자동차세 연간 목표액 약 2000억원의 13.4%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부산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서비스를 시작했다. 나아가 컴퓨터 사용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ARS전화 납부,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수납기 납부, 스마트폰 납부, 편의점 납부, 납부전용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부산시는 과오납금을 찾아주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고착오나 법률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는 있으나 소액인 환급금은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시 금고에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과오납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당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RS나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납세자에게 환급금 유무를 먼저 알려주므로 환급금으로 지방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금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세외수입 등도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납세편의서비스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3조원 시대는 온전히 부산시민의 공이라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민선 초기의 징수율이 89.6%인데 비하여 2013년 말 징수율이 94.6%로서 무려 5% 포인트 증가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키워온 건전한 납세문화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소통, 창의, 상생을 목표로 시민중심의 눈높이 시정을 구현하고, 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TNT2030플랜’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논리를 개발하고 세금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