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리베이트 대란’ 관련 SK텔레콤 단독조사 착수(종합)
2015-01-21 13:21
[SK텔레콤 로고]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유통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지급 실태와 관련한 시장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수일간 벌인 실태 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시장 교란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통위는 19∼20일 이틀간의 실태 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 조사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 왔으며 이는 이통3사 모두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의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이날 중 방통위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17∼19일 한 이통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46만∼51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유통점의 판매를 독려,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