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절반 줄이고 혁신학교 방문 다과비까지 지원하는 서울교육청

2014-12-22 08:3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내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를 20~50% 줄이면서 모델 사례가 되는 혁신학교에는 다과비까지 지원하기로 해 치우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비용 절감을 위해 내년 기준경비 조정에 나서 각종 경비를 20~50% 절감한 반면 혁신학교에는 사례를 탐방하기 위해 방문하는 인사들에 제공하기 위한 다과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길잡이 학교 8곳에 1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2월 예정으로 혁신학교 우수 사례 학교 8곳을 골라 길잡이 학교로 선정하고 10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잘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에는 외국에서도 방문을 하는 사례가 있어 다과비, 문서작성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길잡이 학교로 선정해 추가로 지원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평균 6000만원씩을 지원받게 되는 혁신학교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된 8곳에는 추가로 1000만원씩의 예산을 더 지급하는 것이다.

전임 교육감 시절 축소됐던 혁신학교 정책은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아 지난 1일 43곳을 선정해 87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 선정 학교는 6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3곳을 신규로 선정했다.

학교 수가 늘면서 지원예산도 67억6000만원으로 올해 46억9000만원 대비 44%증가했다.

이처럼 조 교육감의 주력 사업인 혁신학교에는 우수 학교 방문자들의 다과비까지 지원하면서도 다른 각종 비용은 예산 절감을 위해 크게 줄이고 있어 치우친 편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비용 절감을 위해 야근자 식사를 지원하는 특근매식비를 7000원에서 5000원으로 28%, 출장자 국내여비는 4시간 거리 이상은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25%, 4시간 미만은 1만원에서 8000원으로 20% 줄였다.

회의 후 식사 지원하는 업무추진비는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 집단 활동시 식사 제공을 위한 급량비는 7000원에서 5000원 이하로 28% 감축했다.

위원회 참석 수장도 기존 기본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30%, 초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40%, 심사수당도 교장과 4급 상당 이상은 기존 5만원에서 4만원으로 20%, 교감, 5급 상당은 기존 4만원에서 3만원으로 25%, 교사, 6급 이사는 기존 3만원에서 2만원으로 33% 줄였다.

연수에 대해서는 보상적 성격의 단기 국외연수는 전액 감액하고 합숙연수는 억제하기로 했다.

이처럼 각종 비용을 줄이면서 교사들의 복지가 줄어드는데도 교육감의 주력 사업인 혁신학교에 방문자를 위한 다과비까지 지원해 예산 편성의 불균형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