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정치적 위기 국면 돌파를 위한 “정부의 공안카드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시점이 지난해 9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 (이 시점은) 국가정보원 부정선거에 문제 대한 논란이 컸을 때였다”며 “(당시) 정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공안카드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었다. (헌재가 최종 선거를 하는 시점도) 비선실세 논란으로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곤경에 처한 때”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의 최종 선거 결과 전망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건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또한 헌재 설립 취지와 우리의 헌법 정신 등을 두루 살펴볼 때 기각되는 게 맞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이것은 수백만 명이 지지했던 정당을 해산하는 문제인데, 최후 변론을 듣고 한 달 만에 급속히 진행되는 것은 졸속 재판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왜 이렇게 빨리 판결을 내리려고 하느냐, 현재 정치상황과 연결시켜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선고를 내리려고 한다고 지적한 뒤 “내란음모제로 기소된 이 의원이 2심에서는 내란음모는 무죄가 되고 내란선동죄로 판결이 났다”며 “‘내란음모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번 재판에도 영양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충분히 보지 않고 헌재가 서둘러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 선고도 내년 1, 2월에 이뤄지리라는 게 다수의 예측”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몇 달을 못 참고 12월 19일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의문을 표시했다.

노 전 대표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공식문서에 ‘폭력혁명’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그 문서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다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압수된 문건이라는 것인데 (당시) 국가보안법 혐의로 당 대표 등을 처벌했었어야죠. 그건 왜 안 하고 있다가 헌재 심판 막바지에 와서 그것을 제출하는지…. 그걸 가지고 당이 해산돼야 되는 근거로 삼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법 심판으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21세기에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선거로 선택해야 될 일을 헌재가 판결을 내려서 해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국제적인 큰 오류를 자아낼 것이 분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전 대표는 “지금 통합진보당 때문에 이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잘 알고 있다”며 “또 국민의 선택권을 이렇게 빼앗아버리는 결과에 대해서도 훗날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을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