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안전처 박인용·공정위 정재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014-12-05 11:2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와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일부 부적합 의견을 병기한 형태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박인용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40여년의 성실한 군 생활과 청문회에서 보여준 솔직한 답변 및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무위원(국민안전처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장전입 등 도덕성이나 준법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 수장으로서 다소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야당은 박후보자의 5·16과 12·12, 대북전단지 살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철학과 소신 부재 등을 지적하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할 국민안전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하다"는 수정 의견을 달았다.
정무위는 정재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지난 35년간의 공직 재직 중 21년여를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공정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칙이 바로선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창의혁신을 통한 경제대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어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거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다만 후보자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담합 근절 등을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하다"며 "4대강 담합 행위 사건처리 과정과 지주회사 연혁 등 현안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있었으면서도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원칙과 소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제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