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순위,100점만점에 55점 43위..6년연속 정체ㆍ하락..1위,덴마크92점
2014-12-04 09: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43위를 기록해 6년 연속 정체ㆍ하락했다.
3일(현지시간) 세계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해 6년 연속 정체 또는 하락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다.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작년과 같이 27위를 차지해 하위권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1995년 시작됐다.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는 10점 만점에 4점대를 기록하다가 2005년 5.0점, 2008년에 5.6점으로 상승했다.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는 2008년 40위에서 2009년 39위, 2010년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는 올해 43위로 작년보다 올랐지만 지난해 우리보다 순위가 앞섰던 2개국은 올해 조사대상에서 빠졌고 1개국(몰타)은 한국과 공동 43위를 기록해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실질적으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에 대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개선 추세를 이어가면 올해는 65점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2008년 한국(5.6점, 40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대만(5.7점, 39위)과도 대조된다”고 밝혔다. 대만은 올해 61점으로 세계 35위를 차지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에 대해 “정부는 부패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독립적인 반부패기관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청렴교육 강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가 9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91점), 핀란드(89점), 스웨덴 (87점)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