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 '산재' 인정"
2014-11-18 07:41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이모(사망 당시 17세) 군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출근 첫날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다녀오던 중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고 말았다.
사고가 나자 호프집 업주는 이군의 친구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운전면허도 없는 이군을 일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쓰게 했다.
이에 이군의 부모는 즉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군이 업주로부터 직접 사업장에 채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업주로부터 휴가기간 근무할 사람의 채용을 위임받은 그의 친구로부터 채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 친구가 작성한 시말서에 대해서도 "작성 시점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업주의 강요나 협박으로 진실과 다르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군이 대체근무를 하는 사실을 업주가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 운전이기는 했지만 업주가 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열쇠를 방치한 상황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고가 오로지 이군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해서 유족에 대한 공단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