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이동통신용이냐, 지상파 방송용이냐.’

11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700㎒ 대역 용도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핵심 쟁점은 700㎒ 대역 총 108㎒ 중 20㎒ 폭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우선 할당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나머지 88㎒ 폭을 어디에 주느냐다.

당초 정부는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이통사에 40㎒를 배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54㎒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통사에 40㎒, 지상파에 54㎒ 주려면 6㎒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해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조속한 지상파 할당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가 급선무”라며 “유료방송이 UHD를 상용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방송을 통한 디지털 정보 격차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유료방송업계가 케이블TV가 지난 4월, 위성TV가 7월, IPTV가 9월 UHD를 상용화했지만 주파수가 없어 지상파 방송사들은 상용화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UHD 방송은 유료 매체에 가입해야 시청 가능한 프리미엄 방송이 아닌 보편적 방송 영역으로 시청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라며 “방송 콘텐츠의 70%를 공급하는 지상파가 배제된 채 UHD 상용화를 추진한다면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은 “지금 시급한 것은 통신용 할당”이라며 원안대로 추진을 촉구했다.

홍 교수는 “통신은 추가 공급이 없으면 이용자별 차별이 불가피하고 정보소외계층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지상파 UHD는 국제표준 없이 너무 앞서가면 가장 뒤처진 기술로 서비스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 교수는 통신용 우선 할당의 근거로 △주파수 활용성 △국민을 위한 공익서비스 △해외 사례 △경제성(산업 발전) △기술성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경제 효과 측면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분석을 인용, 방송의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3조7000억원, 통신은 53조원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은 우선 재난망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단말·장비의 경제적 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지상파 UHD 주파수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이 없는지 검토한 바를 기반으로 국회와 논의해 조속히 결정하고자 한다”는 공동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부에서는 조규조 전파정책국장, 방통위에서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이 정부 진술인으로 배석했다.

이들은 “재난안전망 20㎒ 폭을 제외한 나머지 88㎒ 폭에 대해서는 통신과 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분배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파수 분배는 국회,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