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무상복지 논란에 “증세 위한 사회적대타협 기구 만들어야”
2014-11-10 10:59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의 완료 전 보육과 급식 예산 모두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여야 정치권과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사회보장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정치권은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 보니, 무상급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무상복지 논란의 책임을 여당에 전가했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을 포기해서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당은 보육, 야당은 급식이라는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무상복지)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파국을 막자”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초이노믹스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해법은 증세다. 서민 증세냐 부자 감세냐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툴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