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공공·민간 다세대·연립 건설 시 금리 우대 등 지원 강화
2014-10-30 14:01
건설자금 시중금리로 인하 등 소형주택 공급난 해소 추진
[이미지=아이클릭아트]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공급 부족을 겪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사기간도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다세대·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인 3.8~4.0%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30가구 이상을 지어 사업계획 숭인을 받는다면 금리를 1%포인트 추가 인하토록 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해 주택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일부는 다세대·연립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건설비용 인하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조립식 모듈러 주택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중 공동주택으로서의 성능과 기준을 갖춰야 하는 다세대와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며 “공급과잉 우려가 있고 주택 질이 낮은 다가구와 원룸에는 금리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