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용익 “개인 의료정보 435만건 검경에 제공”
2014-10-16 12:18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기준 34만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 제공 여부는 건보공단 소관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원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 의료정보 제공 후 당사자에겐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