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사법체계 훼손 안돼"…진상조사위 특검추천 반대
2014-08-11 10:3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새누리당 제공]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운영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설왕설래가 있다"면서 "관건은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지만, 저희는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고 재단할 수 없도록 한 자력구제금지라는 형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과 함께 발동되는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기존 합의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또한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나 저희나 마음은 똑같다"면서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혜롭게 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기본, 특히 기존 헌법과 법률 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권 문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아가는 데 가장 실효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든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