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공공기관, 2015년부터 '성과급 전액' 삭감된다
2014-07-02 07:12
내년부터 방만 경영 공공기관 성과급 전액 삭급 예정[사진출처=jtbc 방송 영상 캡처]
연합뉴스는 2일 최근 열린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 의결사항을 보도했다.
정부는 우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2013년 경영평가 편람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편람 규정상의 '일부 제한'을 50%로 해석해 성과급을 삭감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수도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공공기관으로 늘렸다.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한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노력 측면에서, 119개 중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기관은 방만 경영과 부채 감축 양쪽에서 성과가 부족하면 성과급을 제한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한 바 있다.